서울시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. 이는 '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'의 일환으로,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시도로, 출산을 맞이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.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
서울시 출산급여 지원 내용
서울시는 2025년 3월 11일부터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출산급여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. 이 지원은 크게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두 가지로 나뉩니다.
1.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
대상: 출산한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 등
지원금액: 90만 원 (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 + 서울시 지원금 90만 원 합산 240만 원)
지원 자격:
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
출산자녀와 신청자,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
다태아 지원: 다태아 산모에게는 추가 지원금 170만 원 지급 (최대 320만 원 지원)
2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
대상: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, 노무제공자 등
지원금액: 최대 80만 원
지원 자격:
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휴가 사용
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한 경우
신청자, 배우자, 출생자녀가 서울시에 거주
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
신청기간:
임산부 출산급여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배우자 출산휴가급여: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
특별 기간: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,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
신청방법: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
지급 결정: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
서울시 출산지원의 중요성
이번 출산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와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.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또한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.
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은 출산을 맞이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. 출산 후 안정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출산휴가급여 제도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.
3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므로,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!